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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구분 |
결정일자 |
| 316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315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314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313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312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311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310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309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308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307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306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305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304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303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302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301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300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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