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46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3-061호 2003-10-30
345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37호 2003-10-30
344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16호 2003-10-06
343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1.8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20호 2003-10-06
342 플로터(HSK 9017.20-20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진기(HSK 9006.59-1000)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100호 2003-10-06
341 기타 디지털 통신용기기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2-113_2호 2003-10-06
34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 8541.6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선원격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1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18호 2003-10-06
339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31호 2003-10-06
338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인지 여부 관심 제2003-026호 2003-10-06
337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51-2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83호 2003-08-30
336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잭로 보아 HSK 8536.69-1090호에 분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77호 2003-08-30
335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082호 2003-08-30
334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관심 제2003-003호 2003-08-30
333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3-004호 2003-08-30
332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관심 제2003-062호 2003-08-30
33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관심 제2003-072호 2003-08-30
330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2호 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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