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12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2-048호 2002-10-18
311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심 제2002-063호 2002-10-18
310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관심 제2002-090호 2002-10-18
309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관심 제2002-015호 2002-08-27
308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관심 제2002-016호 2002-08-27
307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관심 제2002-033호 2002-08-27
306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4-058호 2005-02-02
305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78호 2005-02-02
304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4-039호 2005-02-02
303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4-040호 2005-02-02
302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82호 2005-02-02
301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73호 2005-02-02
300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3호 2005-02-02
299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1호 2005-02-02
298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4-002호 2005-02-02
297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4-062호 2004-08-04
296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7호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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