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5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8호 2004-08-04
294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55호 2004-08-04
293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74호 2004-08-04
292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9호 2004-08-04
291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5호 2004-06-26
290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9호 2004-06-26
289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8호 2004-06-26
288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0호 2004-06-26
287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051호 2004-06-26
28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4호 2004-06-26
285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1호 2004-06-26
284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유량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6호 2004-06-26
283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066호 2004-06-26
282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5호 2004-05-04
281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8호 2004-05-04
280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71호 2004-05-04
279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2호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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