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42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141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05
140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13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138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137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136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13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134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133 완구 포장박스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132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2-21
131 골프공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3-02
130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
129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운송용기에 대한 수출운송비용의 과세가격포함여부 안건 05-2-2 2005-03-07
128 FOB조건하에 수출자가 LNG선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의 운임결정방법 안건 05-2-4 2005-02-19
127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에 대한 운임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3 2005-02-19
126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통관 후 가격을 인하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1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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