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5 LCD제조설비(SLS Annealing System)와 특허공법사용권(SLS공법)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6 2005-01-29
124 기술자 훈련용역비 및 부품을 수입 후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5 2005-01-29
123 CFR거래조건하에 운송도중 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2 2005-01-29
122 수입물품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운송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6 2004-12-02
121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이한 재질이 혼합된 고철의 과세가격안분방법 안건 04-3-5 2004-12-02
120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4 2004-12-02
119 계열사관계(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안건 04-3-3 2004-12-02
118 다단계판매방식(NMS)의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 안건 04-3-2 2004-12-02
117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건 04-3-1 2004-12-02
116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5 2004-12-02
115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안건 04-2-4 2004-12-02
114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결정 04-1-3 2004-12-02
113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2 2004-12-02
11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1 2004-12-02
111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110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109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