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4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과세가격결정 2003-02-13
73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72 무환수입에 따른 수입신고가격 적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11-19
71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9-29
70 RMA 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1-30
69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03-13
68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 과세가격결정 2002-11-11
67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과세가격결정 2003-03-14
66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2003-11-19
65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과세가격결정 2003-04-18
64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11-14
63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8-28
62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과세가격결정 2002-06-25
61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9-04
60 제품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0-03-14
59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18
58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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