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50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26 2025-07-14
3049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07 2025-07-14
304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93580 2025-05-01
3047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관0034 2025-07-02
304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51 2025-06-19
304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무형자산 사용대가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24 2025-06-19
304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11 2025-06-17
304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63 2025-06-12
3042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48 2025-05-21
3041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61 2025-05-13
3040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50 2025-04-18
3039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23 2025-04-18
303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관0165 2025-04-09
3037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06 2025-04-07
3036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관0118 2025-04-03
3035 청구인이 쟁점물품(대나무 바구니)을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39 2025-03-27
303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41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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