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98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4 2026-04-07
3097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97 2026-03-31
3096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99 2026-03-27
309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83 2026-03-26
3094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관세청지침 2026-04-15
3093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60 2026-03-16
3092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 조심 2026관0003 2026-03-09
3091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105 2026-02-26
309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95 2026-02-05
3089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대법원 2024도15981 2026-01-15
3088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75 2026-01-15
308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3-12-21
3086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두34241 2025-12-11
3085 전략물자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1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 2025헌가8 2025-09-25
3084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조약 미발효
308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308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95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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