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96	2024-11-28
3018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02	2024-11-20
3017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034	2024-11-14
3016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91	2024-10-29
301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03	2024-10-28
3014	청구법인이 제출한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74	2024-10-07
301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관0076	2024-10-02
3012	쟁점물품(REPLACEMENT LAMP FOR LCD PROJECTOR)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259.90-6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HSK 제9405.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28	2024-09-30
3011	쟁점물품(판화)을 오리지널 인쇄화로 보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33	2024-09-09
3010	쟁점물품(FROZEN MENBOSHA)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44	2024-09-05
3009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17	2024-08-30
3008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9	2024-08-12
3007	쟁점물품(Decorative Paper)을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위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분류되는 HSK 제4811.59-0000호 등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제3921.90-5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관0136	2024-08-01
3006	쟁점물품(양념깻잎)을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조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 2024관0042	2024-07-22
3005	쟁점물품 관련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으로 신고 받아 쟁점물품을 수출입 등 화물선별시스템에 등록한 것이 심판청구대상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26	2024-07-11
3004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24	2024-07-11
300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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