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30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98 2017-07-03
2529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57 2017-07-03
2528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2527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2526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2525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85 2017-06-27
2524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252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2522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7관0072 2017-05-25
2521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216 2017-05-12
2520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42 2017-05-12
2519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32 2017-04-27
2518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2517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2516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4 2017-03-30
2514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2513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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