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7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2475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2474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2472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2471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62 2016-06-29
247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2469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2468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0 2016-06-20
2467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72 2016-06-15
2466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3 2016-06-02
2465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51 2016-05-30
2464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5 2016-05-17
2463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47 2016-04-29
2462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41 2016-04-29
2461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4 2016-04-26
2460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064 2016-04-18
2459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81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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