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58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1 2016-03-24
2457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49 2016-03-23
2456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78 2016-03-23
2455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5관0187 2016-03-21
2454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99 2016-02-25
245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2016-02-01
245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2 2016-02-01
245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69 2015-12-31
245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14 2015-12-30
2449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9 2015-12-18
2448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2015-12-11
2447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40 2015-11-26
2446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2015-11-03
2445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24 2015-10-16
2444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7 2015-09-30
2443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2015-08-31
2442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5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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