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23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2422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24 2015-03-11
242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23 2015-03-11
242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241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3 2015-02-10
2418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2417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70 2015-02-09
241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7 2015-02-06
241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2414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4관0339 2015-02-03
2413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4 2015-01-28
2412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59 2015-01-20
241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8 2014-12-30
2410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45 2014-12-30
2409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전기 및 증기터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5 2014-12-30
2408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68 2014-12-23
2407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83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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