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354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70호 2015-12-23
2353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보건복지부 2014-12-31
2352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9호 2015-12-18
235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02-23
2350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통관기획과-224 2015-01-08
2349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2348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2347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4-11-25
2346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345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2344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4-11-10
2343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관세청공지 2014-08-30
234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08-21
2341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4-31호 2014-08-01
2340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1호 2014-05-28
2339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6호 2014-05-28
2338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7호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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