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8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2285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2284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2283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2282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2281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2280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2279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2278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2277 청구인이 OO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7 2013-10-02
227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21 2013-09-30
227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10 2013-09-25
2274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OO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제조한 IC chip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86 2013-09-23
2273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63 2013-09-10
2272 외항선 엔진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국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7 2013-09-10
227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3관0055 2013-09-10
2270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61 2013-09-10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