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52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0 2013-06-18
2251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3 2013-05-30
2250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한·호주FTA부속서3-다 0000-00-00
2249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12-12
2247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0-03-26
2246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8호 2014-01-15
2245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6호 2014-01-15
2244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5호 2014-01-15
2243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8호 2014-01-15
2242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63호 2014-01-15
2241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7호 2013-10-29
2240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06
2239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0000호 2014-01-01
2238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10-24
2237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13-18호 2013-09-05
2236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37호 2013-09-04
2235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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