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34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07-29
2233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08-08
2232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24
2231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05
2230 인체삽입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0호 2013-06-21
2229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4호 2013-06-21
2228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GRASIN PFS Filgrastim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호 2013-06-21
2227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4호 2013-05-02
2226 쟁점 BOG(Boil Off Gas)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호 2013-03-13
2225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2-69호 2013-03-13
2224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2-65호 2013-06-21
2223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3-07-05
2222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관세청지침 2013-07-05
22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16998 2013-02-28
2220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4565 2012-11-29
2219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두27165 2012-10-11
2218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도5835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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