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152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통관기획47240-472	2001-04-17
2151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관세22700-85	1988-03-03
2150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	관세47000-789	2001-07-09
2149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17	2001-04-06
2148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환경부예규 제472호	2012-11-22
2147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2-39호	2012-09-27
2146	쟁점물품(PARTS OF STEERING GEAR)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28호	2012-09-27
2145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관심 제2012-24호	2012-09-27
2144	쟁점물품(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23호	2012-09-27
2142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1호	2012-09-27
2141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2-20호	2012-09-27
2140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12-13호	2012-05-08
2139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관심 제2012-03호	2012-09-27
2138	쟁점물품(MEMS 3축 가속도계)이 HSK 8542.31-1000호(WTO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타의 측정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1-31호	2012-09-27
2137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 인지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 인지의 여부	수원지법 2011구합10790	2012-05-25
213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도4355	2012-02-23
2135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괴'가 아닌 '판·쉬트' 형태로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안에서,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7606.11-9000호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두13491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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