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0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4 2013-03-20
2199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4 2013-03-20
2198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85 2013-03-13
219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6 2013-03-12
2196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1 2013-03-08
2195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3 2013-02-26
2194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2 2013-02-26
2193 유라시아 관세동맹 관세법 해외관세율표 2010-04-16
2192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관세청공지 2013-04-26
219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3-04-11
2190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2189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187 2013년 EU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186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218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2184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2183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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