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028 Touch Panel Parts를 '자동자료시스템 입력장치의 부분품'으로 HSK 8471.6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4 2011-06-29
2027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9 2011-06-28
2026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51 2011-06-28
2025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04 2011-06-28
2024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11관0072 2011-06-28
2023 쟁점물품(재용해용 알루미늄)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2 2011-06-28
2022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57 2011-06-10
2021 쟁점물품(지폐처리장치; Currency Validator)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79 2011-06-10
2020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31 2011-06-09
2019 해당 전자상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69 2011-06-09
2018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1관0061 2011-06-02
2017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8 2011-05-31
2016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5 2011-05-30
2015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096 2011-05-27
201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11 2011-05-26
2013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8 2011-05-26
2012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4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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