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42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61 2010-09-09
1941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65 2010-08-24
1940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99 2010-08-24
1939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64 2010-08-24
1938 쟁점물품을 '기체유량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5 2010-08-18
1937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18 2010-08-17
1936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17 2010-08-10
1935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26 2010-07-30
1934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81 2010-07-26
1933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95 2010-07-26
1932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45 2010-07-26
1931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74 2010-07-26
1930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85 2010-07-26
1929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87 2010-07-26
1928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8 2010-07-22
1927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5 2010-07-22
1926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16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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