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25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관0095 2010-07-13
1924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기각) 조심 2008관0128 2010-07-01
1923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20 2010-06-29
1922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2 2010-06-23
1921 쟁점물품(수표처리기; Cheque Processing Machine)을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44 2010-06-23
1920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29 2010-06-23
1919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42 2010-06-23
1918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27 2010-06-18
1917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3 2010-06-16
1916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14 2010-06-04
1915 전자담배 품목분류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8 2010-05-28
1914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66 2010-05-28
191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01 2010-05-28
1912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7 2010-05-24
1911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4 2010-05-24
1910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 동판개발비 및 쟁점 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2 2010-05-24
1909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26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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