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0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17 2010-05-18
1907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 2009관0152 2010-05-18
1906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5 2010-05-18
1905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16 2010-05-18
1904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50 2010-05-18
1903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가산세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146 2010-04-29
1902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6 2010-04-29
1901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10관0042 2010-04-28
1900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75 2010-04-15
1899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35 2010-04-13
1898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65 2010-04-01
1897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33 2010-03-31
1896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1 2010-03-30
1895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2 2010-03-25
1894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7 2010-03-25
1893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50 2010-02-25
1892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77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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