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91 레드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28 2010-02-25
1890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1 2010-02-24
1889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7 2010-02-18
1888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37 2010-02-18
1887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48 2010-02-08
1886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관0154 2010-02-05
1885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100 2009-10-23
1884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12-31
1883 쟁점물품을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보아 OO(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텔레비젼 송신용기기'로 보아 OO(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9 2009-10-26
1882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8 2009-10-28
1881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3 2009-12-14
1880 쟁정물품(차량용 가속도센서)을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79 2009-10-28
1879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3 2009-05-13
1878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조심 2009관0004 2009-12-16
1877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OO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45 2009-11-09
1876 Mixed seasoning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34, 조심 2008관01.. 2009-05-25
1875 디자인젯 프린터(Designjet Printer, C7780C)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20, 조심 2008관01..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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