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74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 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08관0119 2009-12-16
1873 쟁점물품을 HSK 8528.51-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118 2009-12-04
1872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7 2009-12-16
1871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14 2009-08-12
1870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01 2009-12-01
1869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00 2009-11-20
1868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94 2009-12-31
1867 레이더방식 레벨게이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83 2009-04-20
1866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76 2009-03-23
1865 레이더방식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73 2009-04-20
1864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71 2009-08-12
1863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70 2009-12-04
1862 레이더방식의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68 2009-04-20
1861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55 2009-08-12
186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47 2009-07-21
1859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43 2009-09-29
185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 조심 2008관0004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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