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57 청구인이 OO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8 2009-04-27
1856 청구인이 SMPL에게 별도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Polar Charge 및 ALC Charge)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7 2009-04-27
1855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7관0123 2009-09-29
1854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7관0156 2009-08-11
1853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 국심 2007관0076 2009-03-23
1852 연구개발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200 2009-06-30
1851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5호 2012-06-28
1850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4호 2012-06-28
1849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12호 2012-06-28
1848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11호 2012-06-28
1847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관심 제2012-10호 2012-06-28
1846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09호 2012-03-19
1845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7호 2012-06-28
1844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2호 2012-05-03
1843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37호 2012-05-03
184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5호 2012-02-20
1841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33호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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