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40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관심 제2011-10호 2012-05-03
1839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12-25호 2012-06-28
1838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40호 2012-05-03
1837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66호 2012-05-03
1836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54호 2011-08-01
183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03-15
1834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한EU FTA협정 2011-07-01
183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3호 2015-12-09
1832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1-27호 2011-12-13
1831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26호 2011-12-13
1830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24호 2011-12-13
1829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 0000(관세율 0%)에 분류할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23호 2011-12-13
1828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인 HSK 8414.30-1000(양허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HSK 8414.80-9210(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7호 2011-09-21
1827 LCD Projector를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6호 2011-09-21
1826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3호 2011-09-21
1825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감면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심 제2011-11호 2011-09-21
1824 LOW LIGHT IMAGING CAMERAS, EMCCD Camera(모델 DV-420 등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HSK 8525.80-1090(기본관세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화학분석용의 기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099(양허관세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5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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