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789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1호 2010-04-28
1788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10-027호 2010-12-10
1787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8호 2010-07-29
1786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7호 2010-07-29
1785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적부심사 제2009-012호 2009-06-19
1784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관세청공지 2012-04-16
1783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자유무역협정2과-1101 2012-04-03
178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2-03-23
1781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US CBP 2012-03-12
1779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1778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177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관세청공지
1776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1774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관세청안내 2011-11-07
1772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ICC Publication 2011-01-01
1771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9-22
1770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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