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59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85 2008-03-21
1589 (1) 쟁점물품이 HSK 8517.50-8010호, 8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K 8517.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43 2008-02-21
1588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청구외 급유업체가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39 2008-02-12
1587 쟁점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원상태 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53 2008-02-12
1586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129 2008-01-31
1585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28 2008-01-18
1584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6관0171 2008-01-15
1583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힙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용) 국심 2007관0077 2008-01-14
1582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심리생략) (4) 권리사용료 확정가산율 사정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5)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7관0089 2009-03-23
158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050 2008-12-31
1580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심 2008관0115 2008-12-30
1579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7관0005 2008-12-30
1578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086 2008-12-26
1577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조심 2008관0111 2008-12-26
1576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국심 2007관0125 2008-12-24
1575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조심 2008관0042 2008-12-24
1574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88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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