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526	가. 한·E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등 신고절차에 대한 위배 여부 나.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관심 제2009-001호	2009-03-20
1525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감면대상이라고 채택한 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없이 수리된 경우, 경정 청구에 의해 사후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관심 제2008-026호	2009-03-20
1524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055호	2009-03-20
1523	1. 제3국 수출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사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제출로 종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129호	2009-03-20
1522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	2007-04-30
15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40	2007-12-31
1520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31	2007-12-27
1519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3	2007-12-27
1518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57	2007-12-20
1517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9	2007-11-22
1516	청구인이 쟁점물품 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7	2007-11-08
1515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7	2007-10-05
1514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8	2007-09-18
1513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03	2007-07-20
1512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4	2007-07-11
151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61	2007-06-25
1510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 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8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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