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50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20	2007-04-16
1508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로 보아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90	2007-03-02
150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201	2007-02-05
1506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7-99호	2007-12-06
1505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88호	2007-09-28
1504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15호	2007-11-01
1503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2호	2007-03-23
1502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82	2007-12-31
1501	차량엔진 제조를 위한 자본재의 감면후 해외합작사업이 중지가 된 경우 조특법에 의한 감면분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감심 제2007-77호
1500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과 해외에서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79	2007-11-08
1499	본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8	2007-11-08
1498	해외수리목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에 대한 가격신고를 누락하여 관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추가로 신청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가산세만을 다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03	2007-10-22
1497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 2006관0187	2007-09-13
1496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150,041,500달러중 미화 ○○○달러를 ○○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4	2007-04-24
1495	폐부싱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12	2007-04-17
1494	반도체 검사장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이 외국인투자자의 출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5관0153	2007-03-26
1493	수입원재료 데칸트유와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감심 제20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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