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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522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 2007-04-30
15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40 2007-12-31
1520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31 2007-12-27
1519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3 2007-12-27
1518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57 2007-12-20
1517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9 2007-11-22
1516 청구인이 쟁점물품 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7 2007-11-08
1515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7 2007-10-05
1514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8 2007-09-18
1513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03 2007-07-20
1512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4 2007-07-11
151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61 2007-06-25
1510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 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8 2007-04-19
150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20 2007-04-16
1508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로 보아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90 2007-03-02
150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국심 2006관0201 2007-02-05
1506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7-99호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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