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427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68	2007-04-16
1426	중국산 우산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 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59	2007-03-22
1425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12	2007-03-22
1424	중국산 건조고사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5	2007-02-12
1423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3	2007-02-08
142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42	2007-02-08
1421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6	2007-02-07
1420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2	2007-02-07
1419	쟁점물품 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9	2007-02-07
1418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08	2007-01-12
141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2	2007-01-12
1416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0	2007-01-12
1415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29	2007-01-10
1414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 중국산 명태살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8호	2007-09-07
1413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7호	2007-04-05
1412	중국산 냉동고추를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06-026호	2007-10-18
1411	쟁점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6-100호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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