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407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후 사후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이를 보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세율 적용 여부	관심 제2008-005호	2008-08-28
1406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당시 주세 등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한 지 여부,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세관에 반납하거나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04호	2008-08-28
1405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관심 제2008-003호	2008-06-25
1404	쟁점물품 Mixed Beef Extract의 품목분류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7-121호	2008-06-25
1403	일본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동력전달벨트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규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제조를 위한 원재료 및 반제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권리사용료(로얄티)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관심 제2007-020호	2008-04-30
1402	세척·살균의 복합기기가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이 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17호	2008-04-30
1401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공정무역과-347	2008-02-14
1400	영화용필름의 과세방법	관세협력과-373	2005-03-14
1399	Oil-Cake의 품목분류의 당부와 과세형평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7-102호	2008-02-20
1398	Character(Mark) Reader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26호	2008-02-20
1397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Q&A
1396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11호	2007-09-04
1395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16호	2007-11-09
1394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7-13호	2007-11-09
1393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06-26호	2007-10-18
139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6-38호	2007-09-07
1391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5호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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