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420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2 2007-02-07
1419 쟁점물품 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9 2007-02-07
1418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08 2007-01-12
141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2 2007-01-12
1416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0 2007-01-12
1415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29 2007-01-10
1414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 중국산 명태살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8호 2007-09-07
1413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7호 2007-04-05
1412 중국산 냉동고추를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06-026호 2007-10-18
1411 쟁점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6-100호 2007-09-07
1410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불승인처분이 동일 품목에 대한 타세관의 감면에 비추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관심 제2008-011호 2009-01-07
1409 가.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본 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18호 2009-01-07
1408 휠체어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쿠션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 규정한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4호 2008-08-28
1407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후 사후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이를 보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세율 적용 여부 관심 제2008-005호 2008-08-28
1406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당시 주세 등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한 지 여부,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세관에 반납하거나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04호 2008-08-28
1405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관심 제2008-003호 2008-06-25
1404 쟁점물품 Mixed Beef Extract의 품목분류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7-121호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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