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일반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가격정책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고, 이것은 일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 Food Inc(이하 '○FI'라 한다)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서, 1996. 7. 10외 청구인은 K○○ 및 K○○가 100% 투자한 호주의 K○○ Limited(이하 'KFL'이라 한다)로부터 cream chees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처분청을 통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2) ○○세관에서 청구인에 대해 기업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9조의6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후, 1996. 7. 10부터 1996년 12. 26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2001. 6. 23외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에서 2001. 6. 27외 위 경정의뢰금액 관세 24,332,100원, 특소세 29,388,580원, 교육세 8,816,590원, 부가세 36,081,270원, 가산세 9,861,510원, 합계 108,480,050원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6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 제2항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가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물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정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한다(이하 생략).
(2)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 부속서Ⅰ(주석 및 보충규정) 제2항
2.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통하여 완전히 경쟁적 조건하에서'라는 구절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가격이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7조제2항(b)의 규정에 합치한다.
3.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대리인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포함하는 가격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3)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4. 특허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4) 관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6(특수관계의 범위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5)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6) 개정전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등)
②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이항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7)「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6-27호, '96. 6. 13) 제4-2조(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④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 구분상의 부적절 등을 인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토록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여 부인되는 것은 부당하며, transfer price에서 특별할인 받은 exception price도 시장상황에서의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크래프트 관계회사(K○○, K○○)와 청구인간의 거래는 일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export price와는 구분되는 transfer price(intercompany price)로 이루어지는 데 동 가격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간의 일반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미국의 K○○의 가격정책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산원가에 mark-up(K○○는 6.0%, K○○은 6.05%)을 가산하여 결정되고 있고, 이것은 일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export price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실(2000. 2. 현재 parmesan cheese 12/1LB의 경우 transfer price는 US $31.75로, 이는 export price(US $60.01)의 53%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설립초기에 광고비등의 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1998. 11.부터는 청구인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transfer price에서 mark-up 및 fixed cost(고정비용)를 공제한 exception price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2000. 2. 현재 parmesan cheese 12/1LB의 경우 exception price는 US $27.49로 export price의 46%에 해당한다), 미국의 K○○는 자사 브랜드 사용에 대한 로얄티를 청구인이 광고활동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포기하였는데 이것은 청구인이 지불할 로얄티를 광고비 등에 전용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초기 국내시장의 확대에 주력하려는 영업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반면에 청구인이 아닌 국내의 제3자가 미국의 K○○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견적을 요청받은 K○○는 국내 자회사인 청구인과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그 가격은 청구인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라는 사실(2000. 5. 현재 parmesan cheese 12/1LB의 경우, 청구인은 US $27.14로 구입한 반면, 제3자는 US $47로 구입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크래프트 관계회사(K○○, K○○)간의 transfer price는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실제거래가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크래프트 관계회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와 같이 transfer price가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transfer price에서 mark-up 및 고정비용을 공제한 exception price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이 경우 특별할인된 금액만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금액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고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 4 이하의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윤 및 일반경비)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에서 일선세관에 시달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는 청구인과 같이 치즈 및 가루청량음료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본 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을 관세청에 제출하여 조정중에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 대해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후조사세관인 ○○세관에서도 관세청에서 조정중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확정되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줄어들 경우 관세법 제46조에 의한 과오납환급이 가능하다고 이미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