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3-3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매원가보다 낮거나 수매원가에 적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한 수출원가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1.3.부터 2002.12.20.사이 총 119회에 걸쳐 중국산 냉장낙지, 대구, 부세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세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결과 청구인과 중국 수출자간에 친족관계로서의 특수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고, 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세관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9.23.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2002.12.20. ○○세관에서는 과세전통지세액 관세 58,579,840원, 가산세 11,715,410원, 합계 70,295,2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9.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가.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2) 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구매자 및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중국의 ○○○○물산유한공사(○○○○ ○○○○○○ INDUSTRY CO LTD)로서 대표는 박○○으로서 청구인 대표 박○○의 부친이며, 청구인은 동 수출자로부터 냉장낙지, 대구, 부세 등을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으로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23조에 위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하면서 구매자 및 판매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음은 양자간에 다툴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규정은 수입자가 당해 물품의 가격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때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처분청의 조사자료 중에서 2001년 같은 물품을 수입한 국내 20개의 수입자중 신선낙지는 10위, 신선부세는 11위, 신선대구는 5위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일반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자들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수입자보다 평균이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출자와 특수관계라 할지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의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 4.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제출하는 비교가격(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은 세관 당국에 의하여 수락된(accepted)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와 같은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동종업계 수입가격은 업체들이 수입신고한 사항을 세관당국이 단순히 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종업계 수입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수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자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임을 이용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매원가보다 낮거나 수매원가에 적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한 수출원가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고정환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가 부적정하게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공시되는 실효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은 1US$=8.28元(상하 2% 변동 허용)의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자도 미화로 수령한 수출대금에 대하여 8.2641元~8.2651元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러한 환율적용의 목적은 중국 내에서의 수매원가와 수출원가를 계산하여 비교해 보는데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공시된 미화 또는 중국화에 대한 원화비율을 환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매원가보다 낮거나 수매원가에 적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한 수출원가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관세법 제21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명시하면서 일반적인 경우 2년으로 하나 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가격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쟁점물품의 중국내 수매원가에 가공비 등 적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포함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수출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입신고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