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4-004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1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6호	2004-06-26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유량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66호	2004-06-26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5호	2004-05-04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8호	2004-05-04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71호	2004-05-04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2호	2004-05-04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0호	2004-05-04
복막투석장치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상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0호	2004-05-04
Mixed Seasoning Powder의 조정관세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147호	2004-05-04
Telescopic Aerial Platform Lift(T-310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2호	2004-05-04
Phenol Resin Impregnated Paper(테고필름)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0호	2004-02-25
Printed Circui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2호	2004-03-17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1호	2004-03-17
유장농축단백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9호	2004-03-17
루겐효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3호	2004-03-17
Print Head(DH400-J09)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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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구 분	관협 47040-3호 (결정일자 : 1997-01-09)
내 용	■ 질 의 ○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동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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