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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3-088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6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7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61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9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5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5호 2003-06-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52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6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0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3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1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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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6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09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06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35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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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구     분 관협 47040-3호 (결정일자 : 1997-01-09)　
내     용 ■ 질 의
○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동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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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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