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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세가격결정 2000-10-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21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10-3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2-08
권리사용료 -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방법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관련자료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신고제도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 결정원리
보세운송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 절차
보세운송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관리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서
보세운송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점
보세운송
보세운송
수입화물관리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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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구     분 관협 47040-3호 (결정일자 : 1997-01-09)　
내     용 ■ 질 의
○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동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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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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