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판례∙예규
제 목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구 분	관협 47040-3호 (결정일자 : 1997-01-09)
내 용	■ 질 의 ○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동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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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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