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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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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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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705 (결정일자 : 1989-12-08) |
| 내 용 |
■ 질 의
○ 일본 A(주)와 한국 A' 판매(주)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통상적인(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 판매대리점 관계에서 볼 때 일본 A(주)와 한국 A'판매(주)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 제4평가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이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한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20%이내를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한 부분은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동종업계의 전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평균한 수치이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로서 인정하는 범위에는 세율인하, 환차 등으로 발생된 이익 및 국내 판매방법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통상적인 이윤 및 판매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비율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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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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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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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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