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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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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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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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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2580 (결정일자 : 1990-08-09) |
| 내 용 |
■ 질 의
1.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4방법 적용을 확정통보한 후 제4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과 대비 신고가격이 고가이므로 다시 제1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협약위배
2. 판매수수료 결정에 대한 질의
○ 직수입판매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음에도 조정(할인)가격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 조정가격이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방법적용이 불가능하여 마땅히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 (본건의 경우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 회 신
1.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동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거래가격을 가능한 한 과세가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근거한 해석임.
2. 귀사가 직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조정가격(부품별 소비자 가격의 합계액과 볼링장 단위별 계약판매가격의 차이)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귀사의 주장대로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3. 조정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 조정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상 관례상 이루어지는 할인의 성격으로서 동 조정가격이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제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여부)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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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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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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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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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