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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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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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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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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7 (결정일자 : 1992-01-18)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는 수출자인 덴마크의 C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특수관계자임.
○ 수입자는 수출자 C사로부터 직접 수입 및 OFFER SALE을 병행
○ 동 차액을 OFFER COMMISSION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인 CRI사로부터 수취
○ 이 경우 직접 수입하는 가격(OFFER 가격보다 20-25% 낮음)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거래일지라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불인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타물품과의 가격 비교시 평가물품과 거래단계, 거래수량, 별도지불비용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한 후 비교하는 것이 타당
○ 동건 OFFER COMMISSION이 20-25%인 바, 이는 통상의 OFFER COMMISSION이 5% 정도임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요율임.
○ 따라서, 직접 수입가격과 OFFER SALE가격 차이(20-25%)가 진정한 OFFER COMMISSION임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직접 수입하는 경우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 및 협약 예해10.1의 17 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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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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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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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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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