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중국에서 합작계약 재배한 녹두(약 600톤)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거래로서, 재배용 녹두 종자 대가(U$45,600)를 선지급하고 중국내 인건비, 운임 등은 수입시 L/C(U$ 230/톤)로 결제한 바,
○ 녹두 수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재배용 종자 대가와 녹두 수입시 지급하는 중국내 인건비, 운임의 과세여부
○ 생산량이 600톤 일때, 전량을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 또는 생산량 600톤 중 상급품 300톤만을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
■ 회 신
○ 생산량 전량을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은 종자 대가 (U$45,600), 물품 수입시 결제금액 [중국내 인건비, 운임(약 U$230/톤 X 600톤)]및 수출국에서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생산량 600톤중 상급품 300톤만을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은 종자 대가 전액(U$ 45,600), 물품 수입시 결제금액 [중국내 인건비, 운임(약 U$230/톤 X 300톤)] 및 수출국에서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위 금액 이외의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제3자에게 수수료등 별도지급 또는 간접지급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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