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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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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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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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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48호 (결정일자 : 2003-05-23) |
| 내 용 |
[결정요지]
비교가격으로 적용한 국내 타업체의 수입가격은 구매자와 동일한 수출자인 미국 ○○○이트사로부터 직접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거래단계의 조정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조사 결정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미국 ○○○이트사가 100% 투자한 한국지사로서, 2000.9.26.부터 2002.4.17.사이 17회에 걸쳐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세관은 2002.7.24부터 7.30.까지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지세관에 추징의뢰하였으며, 통지세관에서 2002.9.12. 부족징수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공급자인 미국 매소나이트사와의 관계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수출자와 수입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의 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한 통지세관의 심사방법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통지세관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본 청구의 주요 쟁점이라 할 것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0조의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방법), 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방법), 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4방법), 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5방법),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6방법)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동종·동질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함에 있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의 본사인 미국 매소나이트사로부터 직수입하는 국내 10개 수입업체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통지세관에서 비교가격으로 적용한 국내 타업체는 청구인의 수입량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소량으로 수입한 업체의 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국내 수입업체는 미국 ○○○이트사로부터 직접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거래단계의 조정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수량 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요인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나 청구인 및 통지세관 제출자료 검토 결과 수량 할인 또는 다량구매에 따른 가격조정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조정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통지세관에서 제3방법 즉,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가격으로 적용한 일부 품목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대상이 된 이 건 쟁점물품과 규격이 상이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게 과세가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관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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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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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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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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