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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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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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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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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48호 (결정일자 : 2003-05-23) |
| 내 용 |
[결정요지]
비교가격으로 적용한 국내 타업체의 수입가격은 구매자와 동일한 수출자인 미국 ○○○이트사로부터 직접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거래단계의 조정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조사 결정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미국 ○○○이트사가 100% 투자한 한국지사로서, 2000.9.26.부터 2002.4.17.사이 17회에 걸쳐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세관은 2002.7.24부터 7.30.까지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지세관에 추징의뢰하였으며, 통지세관에서 2002.9.12. 부족징수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7.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공급자인 미국 매소나이트사와의 관계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수출자와 수입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의 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한 통지세관의 심사방법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통지세관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본 청구의 주요 쟁점이라 할 것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0조의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방법), 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방법), 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4방법), 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5방법),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6방법)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동종·동질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함에 있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의 본사인 미국 매소나이트사로부터 직수입하는 국내 10개 수입업체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통지세관에서 비교가격으로 적용한 국내 타업체는 청구인의 수입량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소량으로 수입한 업체의 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국내 수입업체는 미국 ○○○이트사로부터 직접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거래단계의 조정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수량 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요인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나 청구인 및 통지세관 제출자료 검토 결과 수량 할인 또는 다량구매에 따른 가격조정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조정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통지세관에서 제3방법 즉,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가격으로 적용한 일부 품목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대상이 된 이 건 쟁점물품과 규격이 상이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게 과세가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관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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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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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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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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