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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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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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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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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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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0관0076 (결정일자 : 2001-01-04) |
| 내 용 |
[결정요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적절치 않다
[주 문]
○○세관장이 2000.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등45,949,870원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 제9조의 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0.3.30 처분청에 신고번호 ○○○외 3건으로 냉동깐마늘(Frozen Garlic Cloves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과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제9조의 5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7.1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등 45,949,870원(내역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제2항에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8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1항에 『법 제9조의 3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30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지정되어 가격심사를 하면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 가격과 차이가 있어 관세포탈혐의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점 포착하지 못하여 무혐의처리하고 2000.5.8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였으며, 신고수리전반출후 쟁점물품과 유사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FOB 톤당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1999.11.18 잠정긴급관세가 발동되어 공급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 공급자측에서는 쟁점물품을 수입자에게 팔아 달라고 애원하는 시점이어서 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수출자인 중국의 ○○○유한공사 대표 장신동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쟁점물품 수입을 전후하여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FOB 미화 300불이상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동일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선적일이 10일 차이인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인 톤당 FOB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관세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 관세법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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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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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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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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