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G사 및 G사 계열사로부터 쟁점완제품 수입시 G사가 결정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인 특별가격설정권(Special Pricing Authorization, 이하 “SPA”라 한다)을 적용받고 있는 바, 동 SPA의 거래조건에 G사가 청구법인에 수출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은 G사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공하는 할인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쟁점 B/L램프외 8건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안양세관장이 95.8.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1,988,010원(고지번호 95-101, 827,140원, 고지번호 95-102, 1,160,870원), 부가가치세 2,683,810원(고지번호 95-101, 1,116,660원, 고지번호 95-102, 1,567,1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G사(이하 “G사”라 한다)와 한국의 풍우실업 주식회사가 50.35% : 49.65%의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서 G사 및 G사 계열사 및 대만소재 Chuan Shin Industrial Co(이하 “Chuan Shin"이라 한다)로부터 94.7.11~95.4.12 각종 조명램프와 할로겐 램프등의 완제품인 B/L 램프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131-11-3112외 10건으로 수입하여 오던 중 인천세관의 기업별사후조사 결과 쟁점물품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므로써 95.8.7 청구법인에게 관세 11,979,470원, 부가가치세 16,172,260원, 합계 28,151,730원(고지내역 : 별첨1)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4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에는 같은시기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한 바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더구나 특수관계가 없는 대만소재 Chuan Shin으로부터 수입한 FLB램프도 포함되어 있으며, 설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판매단위가격을 수입직후 90일내에 가장 많이 팔린 수량의 물품가격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단위당 판매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단위당 판매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납세의무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회계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해야 하므로 본건은 납세의무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최소한 관세청 고시율에 20%를 더 가산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일이후에 판매된 것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3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WTO 관세평가협약 5.1.b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과 비교하여 20%이상 초과하여 관세청장이 정한율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율에 20%를 더 가산한 한계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G사와 국내 풍우실업주식회사가 50.35%(￦357,500,000원) : 49.65%(￦ 352,500,000원)의 투자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서 G사 및 G사계열사로부터 조명램프류를 수입하여 국내고객에 판매하는 한편, 전구류 제조용 수입부품과 국산부품을 사용하여 전구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위 부품을 이용하여 전구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G사는 제조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기술을 제공받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G사에 동 기술사용료(395,501$)를 지불하고 있음이 기술도입계약서 및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거래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완제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과세한 것이 타당한 지를 보면,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G사와 국내 풍우실업주식회사가 50.35% : 49.65%의 투자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 G사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사는 G사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 및 수량, 거래조건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G사 및 G사 계열사로부터 쟁점완제품 수입시 G사가 결정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인 특별가격설정권(Special Pricing Authorization, 이하 “SPA”라 한다)을 적용받고 있는 바, 동 SPA의 거래조건에 G사가 청구법인에 수출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은 G사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공하는 할인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쟁점 B/L램프외 8건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이외에도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수입직후 90일내에 가장 많이 팔린 수량의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3항 단서내용에 의하면,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산출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과 20%이상 과부족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92, '93, '94년의 실제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각각 20.05%, 24.13%, 20.85%로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95.3.13 및 같은해 4.12 신고번호 131-12-14986호 및 131-12-23001호로 수입신고한 FLB램프 24,000PCS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대만 소재 CHUAN SHIN 으로부터 수입하였음이 수입면장, 송품장, 신용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무역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의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내역 : 별첨2)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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